비밀유지계약서 NDA 일본어 — 秘密保持契約書 조항별로 보는 법
NDA는 일본어로 秘密保持契約書(히미츠 호지 케이야쿠쇼)입니다. 機密保持契約書로도 씁니다. 秘密情報의 정의 범위, 残存条項, 片務·双務 구분처럼 서명 전에 봐야 할 조항을 정리했습니다.
NDA는 일본어로 秘密保持契約書(히미츠 호지 케이야쿠쇼)입니다.
機密保持契約書(키미츠 호지 케이야쿠쇼)로 쓰는 회사도 있습니다. 둘은 사실상 같은 서류이고, 영문 약칭 NDA도 일본에서 그대로 통합니다.
秘密保持와 機密保持는 다른가?
| 표기 | 읽기 | 차이 |
|---|---|---|
| 秘密保持契約書 | 히미츠 호지 케이야쿠쇼 | 더 일반적 |
| 機密保持契約書 | 키미츠 호지 케이야쿠쇼 | 같은 의미, 회사 서식 차이 |
| 守秘義務契約 | 슈히 기무 케이야쿠 | 같은 계열 표현 |
의미 차이를 따질 실익은 없습니다. 받은 서류 제목 그대로 쓰면 됩니다.
片務와 双務, 어느 쪽인가?
가장 먼저 볼 지점입니다. 정보가 한쪽으로만 흐르는지 양쪽인지가 갈립니다.
| 일본어 | 읽기 | 뜻 |
|---|---|---|
| 片務的 | 헨무테키 | 한쪽만 의무를 짐 |
| 双務的 | 소-무테키 | 양쪽 다 의무를 짐 |
| 一方的開示 | 잇포-테키 카이지 | 일방 개시 |
| 相互開示 | 소-고 카이지 | 상호 개시 |
본인만 의무를 지는 片務 NDA인데 실제로는 양쪽이 정보를 주고받는 상황이면, 双務로 바꿔 달라고 요청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秘密情報의 정의는 어디까지인가?
여기가 NDA의 본체입니다. 정의가 넓으면 들은 모든 말이 비밀 정보가 됩니다.
| 일본어 | 읽기 | 뜻 |
|---|---|---|
| 秘密情報 | 히미츠 조-호- | 비밀 정보 |
| 開示者 | 카이지샤 | 개시한 쪽 |
| 受領者 | 주료-샤 | 받은 쪽 |
| 書面により秘密と明示 | 쇼멘니 요리 히미츠토 메이지 | 서면으로 비밀이라 표시 |
| 口頭による開示 | 코-토-니 요루 카이지 | 구두 개시 |
書面により秘密であることを明示して開示された情報 (쇼멘니 요리 히미츠데 아루 코토오 메이지시테 카이지사레타 조-호-) 서면으로 비밀임을 명시해 개시된 정보
이렇게 좁혀져 있으면 표시가 없는 정보는 대상이 아닙니다. 반대로 「本契約に関連して知り得た一切の情報」처럼 되어 있으면 범위가 매우 넓습니다.
除外事由 — 비밀이 아닌 것
| 일본어 | 읽기 | 뜻 |
|---|---|---|
| 公知の情報 | 코-치노 조-호- | 이미 공개된 정보 |
| 既に保有していた情報 | 스데니 호유-시테이타 조-호- | 이미 가지고 있던 정보 |
| 独自に開発した情報 | 도쿠지니 카이하츠시타 조-호- | 독자 개발한 정보 |
| 正当に入手した情報 | 세이토-니 뉴-슈시타 조-호- | 정당하게 입수한 정보 |
이 네 가지가 들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없으면 범위가 과도하게 넓습니다.
期間은 계약이 끝나도 남나?
남습니다. 그래서 따로 봐야 합니다.
| 일본어 | 읽기 | 뜻 |
|---|---|---|
| 有効期間 | 유-코- 키칸 | 유효 기간 |
| 残存条項 | 잔존 조-코- | 잔존 조항 |
| 存続条項 | 손조쿠 조-코- | 존속 조항 (같은 뜻) |
| 契約終了後も | 케이야쿠 슈-료-고모 | 계약 종료 후에도 |
本契約終了後も、秘密保持義務は3年間存続する。 (혼케이야쿠 슈-료-고모, 히미츠 호지 기무와 산넨칸 손조쿠스루) 본 계약 종료 후에도 비밀 유지 의무는 3년간 존속한다.
기간이 비어 있거나 「無期限」(무키겐, 무기한)으로 되어 있으면 영구 의무가 됩니다. 사안에 맞는 기간인지 보세요.
返還·破棄 조항은 뭘 요구하나?
| 일본어 | 읽기 | 뜻 |
|---|---|---|
| 返還 | 헨칸 | 반환 |
| 破棄 | 하키 | 폐기 |
| 消去 | 쇼-쿄 | 삭제 |
| 複製 | 후쿠세이 | 복제 |
| 証明書の提出 | 쇼-메이쇼노 테-슈츠 | 증명서 제출 |
계약이 끝나면 받은 자료를 돌려주거나 없애야 합니다. 破棄証明書(하키 쇼-메이쇼, 폐기 증명서) 제출까지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
| 일본어 | 읽기 | 뜻 |
|---|---|---|
| 損害賠償 | 손가이 바이쇼- | 손해 배상 |
| 差止請求 | 사시토메 세이큐- | 금지 청구 |
| 違約金 | 이야쿠킨 | 위약금 |
差止請求(사시토메 세이큐-)는 “행위를 멈추게 하는 청구”입니다. 손해 배상과 별개로 들어가는 조항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NDA는 일본어로 뭐라고 하나요? 秘密保持契約書(히미츠 호지 케이야쿠쇼)입니다. 機密保持契約書로도 쓰고, 「NDA」라는 약칭도 일본에서 그대로 통합니다.
Q. 秘密保持契約書와 機密保持契約書 중 어느 쪽이 맞나요? 둘 다 맞습니다. 회사 서식 차이이고 의미 차이는 실익이 없습니다.
Q. 口頭로 들은 내용도 비밀 정보인가요? 계약서의 定義 조항에 달려 있습니다. 「書面により秘密と明示」로 좁혀져 있으면 아니고, 「知り得た一切の情報」면 포함됩니다. 정의 조항을 먼저 읽으세요.
Q. NDA 기간은 보통 얼마인가요? 사안과 회사에 따라 다릅니다. 중요한 건 기간 숫자보다 残存条項이 있는지와 계약 종료 후 몇 년인지입니다.
Q. 片務 NDA에 서명해도 되나요? 정보가 실제로 한쪽으로만 흐르면 片務가 자연스럽습니다. 양쪽이 주고받는 상황이면 双務로 수정 요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Q. NDA에 서명한 뒤 자료를 다 돌려줘야 하나요? 返還·破棄 조항을 보세요. 반환·폐기·삭제 중 무엇을 요구하는지, 증명서 제출까지 필요한지가 거기 적혀 있습니다.
정리
| 볼 곳 | 한 줄 |
|---|---|
| 片務 / 双務 | 양쪽이 주고받으면 双務로 |
| 秘密情報の定義 | 「書面으로 명시」로 좁혀졌는지 |
| 除外事由 | 公知·既保有·独自開発·正当入手 4개 있는지 |
| 残存条項 | 계약 종료 후 몇 년인지, 無期限 아닌지 |
| 返還·破棄 | 증명서 제출까지 요구하는지 |
| 差止請求 | 손해 배상과 별개 조항 |
법적 효력이 걸린 건은 전문가 검토를 받으세요. 조항 어미로 의무·권리를 가르는 법은 일본어 계약서 읽는 법에 정리해 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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