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계약서 일본어 — 雇用契約書·労働契約書·業務委託契約書 차이
고용계약서는 일본어로 雇用契約書(코요- 케이야쿠쇼)입니다. 労働契約書와는 근거 법이 다르고, 業務委託契約書는 아예 고용이 아닙니다. 세 서류의 차이와 계약 형태별 용어를 정리했습니다.
고용계약서는 일본어로 雇用契約書(코요- 케이야쿠쇼)입니다.
비슷한 이름의 서류가 셋 있는데, 그중 하나는 고용이 아닙니다. 받은 서류 제목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雇用契約書와 労働契約書는 다른가?
실무에서는 거의 같은 뜻으로 쓰이지만 근거 법이 다릅니다.
| 서류 | 읽기 | 근거 |
|---|---|---|
| 雇用契約書 | 코요- 케이야쿠쇼 | 민법 쪽 용어 |
| 労働契約書 | 로-도- 케이야쿠쇼 | 노동법 쪽 용어 |
받는 쪽에서 둘을 구분할 실익은 크지 않습니다. 회사가 쓰는 서식에 따라 이름이 갈립니다.
둘 다 労働条件通知書(로-도- 조-켄 츠-치쇼)와는 다릅니다. 통지서는 회사가 일방적으로 조건을 알려주는 서류이고, 계약서는 양쪽이 서명합니다.
業務委託契約書는 왜 다른가?
이건 고용이 아닙니다. 이름이 비슷해 가장 위험한 혼동입니다.
| 서류 | 읽기 | 신분 |
|---|---|---|
| 雇用契約書 | 코요- 케이야쿠쇼 | 종업원 |
| 業務委託契約書 | 교-무 이타쿠 케이야쿠쇼 | 개인사업자 |
業務委託(교-무 이타쿠)로 계약하면 회사의 종업원이 아니라 외부 사업자가 됩니다.
| 항목 | 雇用 | 業務委託 |
|---|---|---|
| 社会保険 | 가입 | 본인이 국민연금·국민건강보험 |
| 有給休暇 | 있음 | 없음 |
| 残業代 | 있음 | 없음 |
| 源泉徴収 | 급여에서 | 보수에서 (세율 다름) |
| 지휘·명령 | 받음 | 받지 않는 것이 원칙 |
実態が雇用に近い場合は、契約書の名称にかかわらず労働者として扱われることがあります。 (짓타이가 코요-니 치카이 바아이와, 케이야쿠쇼노 메이쇼-니 카카와라즈 로-도-샤토시테 아츠카와레루 코토가 아리마스) 실태가 고용에 가까운 경우, 계약서 명칭과 무관하게 근로자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実態(짓타이, 실태)로 판단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다만 구체적 판단은 사안마다 달라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派遣과 請負는 어떻게 구분하나?
누가 지휘·명령을 하는지로 갈립니다.
| 일본어 | 읽기 | 지휘·명령 |
|---|---|---|
| 直接雇用 | 초쿠세츠 코요- | 일하는 회사가 직접 |
| 派遣 | 하켄 | 파견 회사와 계약, 지휘는 파견지 |
| 請負 | 우케오이 | 수주 회사가 자기 직원을 지휘 |
| 出向 | 슛코- | 전적·파견근무 (그룹사 간) |
出向(슛코-)은 한국에 정확히 대응하는 말이 없습니다. 원 소속을 유지하면서 다른 회사에 가서 일하는 형태로, 일본 대기업·그룹사에서 흔합니다.
계약 형태는 어떻게 적히나?
| 일본어 | 읽기 | 뜻 |
|---|---|---|
| 正社員 | 세이샤인 | 정규직 |
| 契約社員 | 케이야쿠 샤인 | 계약직 |
| 嘱託 | 쇼쿠타쿠 | 촉탁 (정년 후 재고용 등) |
| パート | 파-토 | 파트타임 |
| アルバイト | 아루바이토 | 아르바이트 |
| 無期雇用 | 무키 코요- | 무기한 |
| 有期雇用 | 유-키 코요- | 유기한 |
| 試用期間 | 시요- 키칸 | 수습 기간 |
嘱託(쇼쿠타쿠)은 정년 후 재고용이나 전문직 임시 고용에 쓰이는 형태입니다. 구인 공고에 「嘱託社員」으로 나옵니다.
반드시 들어가는 항목은?
| 일본어 | 읽기 | 뜻 |
|---|---|---|
| 契約期間 | 케이야쿠 키칸 | 계약 기간 |
| 就業の場所 | 슈-교-노 바쇼 | 근무 장소 |
| 従事すべき業務 | 주-지스베키 교-무 | 담당 업무 |
| 始業·終業の時刻 | 시교-·슈-교-노 지코쿠 | 시작·종료 시각 |
| 休憩時間 | 큐-케이 지칸 | 휴게 시간 |
| 休日·休暇 | 큐-지츠·큐-카 | 휴일·휴가 |
| 賃金 | 친긴 | 임금 |
| 退職に関する事項 | 타이쇼쿠니 칸스루 지코- | 퇴직 관련 사항 |
명시 의무의 범위는 법 개정에 따라 바뀝니다. 실제 기준은 厚生労働省(코-세이 로-도-쇼-, 후생노동성) 공식 안내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고용계약서를 일본어로 뭐라고 하나요? 雇用契約書(코요- 케이야쿠쇼)입니다. 회사 서식에 따라 労働契約書로 되어 있을 수도 있고, 실무상 거의 같은 뜻입니다.
Q. 雇用契約書와 労働条件通知書 중 뭐가 더 중요한가요? 성격이 다릅니다. 통지서는 회사가 조건을 알려주는 서류, 계약서는 양쪽이 서명하는 서류입니다. 실무에서는 労働条件通知書兼労働契約書로 한 장에 합쳐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Q. 業務委託으로 계약하면 손해인가요? 유불리가 아니라 신분이 다릅니다. 종업원이 아니라 개인사업자가 되어 社会保険·有給休暇·残業代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보수 단가만 보고 비교하면 안 됩니다.
Q. 試用期間 중에도 계약서를 받나요? 받습니다. 試用期間은 계약 안의 기간이라 계약서에 기간과 조건이 적힙니다. 試用期間이 있다는 것만으로 비정규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Q. 出向은 이직인가요? 아닙니다. 원 소속을 유지한 채 다른 회사에서 근무하는 형태입니다. 급여를 어느 쪽이 지급하는지,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는 出向契約에 따라 달라집니다.
Q. 계약서가 일본어뿐인데 서명해도 되나요? 내용을 이해한 뒤 서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번역본을 요청하는 것은 일반적인 요구이며, 법적 효력이 걸린 건은 전문가 확인을 받으세요.
정리
- 고용계약서 = 雇用契約書, 회사에 따라 労働契約書
- 業務委託契約書는 고용이 아닙니다 — 개인사업자가 됩니다
- 派遣·請負·出向은 지휘·명령을 누가 하는가로 갈립니다
- 계약 형태는 正社員·契約社員·嘱託 등으로 적힙니다
항목별 읽는 순서는 일본 근로계약서 받으면 먼저 볼 7가지에, 일반 계약서 조항 구조는 일본어 계약서 읽는 법에 정리해 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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