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계약서 일본어 — 雇用契約書·労働契約書·業務委託契約書 차이
고용계약서는 일본어로 雇用契約書(코요- 케이야쿠쇼)입니다. 労働契約書와는 근거 법이 다르고, 業務委託契約書는 아예 고용이 아닙니다. 세 서류의 차이와 계약 형태별 용어를 정리했습니다.
고용계약서는 일본어로 雇用契約書(코요- 케이야쿠쇼)입니다.
비슷한 이름의 서류가 셋 있는데, 그중 하나는 고용이 아닙니다. 받은 서류 제목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雇用契約書와 労働契約書는 다른가?
실무에서는 거의 같은 뜻으로 쓰이지만 근거 법이 다릅니다.
| 서류 | 읽기 | 근거 |
|---|---|---|
| 雇用契約書 | 코요- 케이야쿠쇼 | 민법 쪽 용어 |
| 労働契約書 | 로-도- 케이야쿠쇼 | 노동법 쪽 용어 |
받는 쪽에서 둘을 구분할 실익은 크지 않습니다. 회사가 쓰는 서식에 따라 이름이 갈립니다.
둘 다 労働条件通知書(로-도- 조-켄 츠-치쇼)와는 다릅니다. 통지서는 회사가 일방적으로 조건을 알려주는 서류이고, 계약서는 양쪽이 서명합니다.
業務委託契約書는 왜 다른가?
이건 고용이 아닙니다. 이름이 비슷해 가장 위험한 혼동입니다.
| 서류 | 읽기 | 신분 |
|---|---|---|
| 雇用契約書 | 코요- 케이야쿠쇼 | 종업원 |
| 業務委託契約書 | 교-무 이타쿠 케이야쿠쇼 | 개인사업자 |
業務委託(교-무 이타쿠)로 계약하면 회사의 종업원이 아니라 외부 사업자가 됩니다.
| 항목 | 雇用 | 業務委託 |
|---|---|---|
| 社会保険 | 가입 | 본인이 국민연금·국민건강보험 |
| 有給休暇 | 있음 | 없음 |
| 残業代 | 있음 | 없음 |
| 源泉徴収 | 급여에서 | 보수에서 (세율 다름) |
| 지휘·명령 | 받음 | 받지 않는 것이 원칙 |
実態が雇用に近い場合は、契約書の名称にかかわらず労働者として扱われることがあります。 (짓타이가 코요-니 치카이 바아이와, 케이야쿠쇼노 메이쇼-니 카카와라즈 로-도-샤토시테 아츠카와레루 코토가 아리마스) 실태가 고용에 가까운 경우, 계약서 명칭과 무관하게 근로자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実態(짓타이, 실태)로 판단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다만 구체적 판단은 사안마다 달라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業務委託이라도 보호받는 선이 생겼습니다
2024년 11월 1일부터 フリーランス法(후리-란스 호-)이 시행됐습니다. 정식 명칭은 特定受託事業者に係る取引の適正化等に関する法律입니다.
| 의무 | 내용 |
|---|---|
| 조건 명시 | 업무 내용·보수액·지급일 등을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 구두만으로는 안 됨 |
| 지급 기한 | 납품물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한 빠른 날 |
| 1개월 이상 위탁 | 수령 거부·보수 감액·반품·후려치기 등 7가지 행위 금지 |
| 6개월 이상 위탁 | 중도 해지·갱신 거절 시 원칙 30일 전 예고 |
業務委託이어도 조건을 메일로 받아 두는 것이 법으로 보장된 권리라는 뜻입니다. 「구두로만 정했다」는 상황이면 이 법을 근거로 서면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派遣과 請負는 어떻게 구분하나?
누가 지휘·명령을 하는지로 갈립니다.
| 일본어 | 읽기 | 지휘·명령 |
|---|---|---|
| 直接雇用 | 초쿠세츠 코요- | 일하는 회사가 직접 |
| 派遣 | 하켄 | 파견 회사와 계약, 지휘는 파견지 |
| 請負 | 우케오이 | 수주 회사가 자기 직원을 지휘 |
| 出向 | 슛코- | 원 소속 유지한 채 타사 근무 (그룹사 간) |
出向(슛코-)은 한국에 정확히 대응하는 말이 없습니다. 원 소속을 유지하면서 다른 회사에 가서 일하는 형태로, 일본 대기업·그룹사에서 흔합니다.
転籍(텐세키)과 헷갈리면 안 됩니다. 적이 어디에 남는지가 다릅니다.
| 일본어 | 읽기 | 소속 |
|---|---|---|
| 出向 | 슛코- | 원 소속에 남음 — 가서 일만 함 |
| 転籍 | 텐세키 | 적을 옮김 — 간 회사의 직원이 됨 |
「전적」으로 옮기면 転籍이 됩니다. 出向은 전적이 아닙니다.
계약 형태는 어떻게 적히나?
| 일본어 | 읽기 | 뜻 |
|---|---|---|
| 正社員 | 세이샤인 | 정규직 |
| 契約社員 | 케이야쿠 샤인 | 계약직 |
| 嘱託 | 쇼쿠타쿠 | 촉탁 (정년 후 재고용 등) |
| パート | 파-토 | 파트타임 |
| アルバイト | 아루바이토 | 아르바이트 |
| 無期雇用 | 무키 코요- | 무기한 |
| 有期雇用 | 유-키 코요- | 유기한 |
| 試用期間 | 시요- 키칸 | 수습 기간 |
嘱託(쇼쿠타쿠)은 정년 후 재고용이나 전문직 임시 고용에 쓰이는 형태입니다. 구인 공고에 「嘱託社員」으로 나옵니다.
반드시 들어가는 항목은?
| 일본어 | 읽기 | 뜻 |
|---|---|---|
| 契約期間 | 케이야쿠 키칸 | 계약 기간 |
| 就業の場所 | 슈-교-노 바쇼 | 근무 장소 |
| 従事すべき業務 | 주-지스베키 교-무 | 담당 업무 |
| 始業·終業の時刻 | 시교-·슈-교-노 지코쿠 | 시작·종료 시각 |
| 休憩時間 | 큐-케이 지칸 | 휴게 시간 |
| 休日·休暇 | 큐-지츠·큐-카 | 휴일·휴가 |
| 賃金 | 친긴 | 임금 |
| 退職に関する事項 | 타이쇼쿠니 칸스루 지코- | 퇴직 관련 사항 |
명시 의무의 범위는 법 개정에 따라 바뀝니다. 실제 기준은 厚生労働省(코-세이 로-도-쇼-, 후생노동성) 공식 안내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고용계약서를 일본어로 뭐라고 하나요?
雇用契約書(코요- 케이야쿠쇼)입니다. 회사 서식에 따라 労働契約書로 되어 있을 수도 있고, 실무상 거의 같은 뜻입니다.
Q. 雇用契約書와 労働条件通知書 중 뭐가 더 중요한가요?
성격이 다릅니다. 통지서는 회사가 조건을 알려주는 서류, 계약서는 양쪽이 서명하는 서류입니다. 실무에서는 労働条件通知書兼労働契約書로 한 장에 합쳐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Q. 業務委託으로 계약하면 손해인가요?
유불리가 아니라 신분이 다릅니다. 종업원이 아니라 개인사업자가 되어 社会保険·有給休暇·残業代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보수 단가만 보고 비교하면 안 됩니다. 적용 여부는 계약 실태로 갈리므로 전문가 확인을 받으세요.
Q. 業務委託이면 아무 보호도 없나요?
아닙니다. 2024년 11월 1일 시행된 フリーランス法으로 발주처에 조건 서면 명시 의무,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 보수 지급 의무 등이 생겼습니다. 다만 노동법상 근로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Q. 試用期間 중에도 계약서를 받나요?
받습니다. 試用期間은 계약 안의 기간이라 계약서에 기간과 조건이 적힙니다. 試用期間이 있다는 것만으로 비정규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Q. 出向은 이직인가요?
아닙니다. 원 소속을 유지한 채 다른 회사에서 근무하는 형태입니다. 급여를 어느 쪽이 지급하는지,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는 出向契約에 따라 달라집니다.
Q. 계약서가 일본어뿐인데 서명해도 되나요?
내용을 이해한 뒤 서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번역본을 요청하는 것은 일반적인 요구이며, 법적 효력이 걸린 건은 전문가 확인을 받으세요.
정리
- 고용계약서 = 雇用契約書, 회사에 따라 労働契約書
- 業務委託契約書는 고용이 아닙니다 — 개인사업자가 됩니다 (단 フリーランス法의 보호는 받습니다)
- 派遣·請負·出向은 지휘·명령을 누가 하는가로 갈립니다
- 계약 형태는 正社員·契約社員·嘱託 등으로 적힙니다
항목별 읽는 순서는 일본 근로계약서 받으면 먼저 볼 7가지에, 일반 계약서 조항 구조는 일본어 계약서 읽는 법에 정리해 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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